12월 16일(화) 복지TV 해설방송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 -

(http://www.iwbc.co.kr/program/re_view_new.html?s_code=13364#)

 ○ 제목 - 저출산•고령화의 재앙

○ 해설방송 전문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 가릴 것 없이 예능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는‘아이들’입니다.

방송에서 비춰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캠페인보다도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OECD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근래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4.3%이지만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2031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1%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일본보다 높은 세계 최대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연금지출과 의료비 같은 필연적인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의 성패가 ‘출산율 장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온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과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그동안 가정 내에서 여성이 담당해왔던 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며,

그 중에서도 보육 지원입니다. 보육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이 될 리 만무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무상보육’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국가 예산문제로 번번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복지당국의

마찰이 있었고 최근에는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어린이집의 집단휴원 위기도 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 부양을 위한 인구문제의 당면사업으로써 보육은 ‘무상 ’이라는 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또한 선진복지는 사후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보육 사업은 대표적인

예방적 복지로써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당국은 물론이고 보육사업과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