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방송 전문 >
 
 
2015년 올 한해 복지분야 예산은 118조원으로 작년대비 11조 5천억 원 증가하였고 예산 증대와 함께 복지 사업이

해마다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유사한 복지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복지확대에 대한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은 병목현상에 시달립니다.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복지 분야의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과제를 발표했고 6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360개 복지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크나큰 행정 낭비입니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국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전문 기관’이라는 타이틀로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부처 내 의료인이 전무할 정도로

공중보건위기에는 취약해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회 공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시설 유형별로 분절 되어있는 각종 기구와 정책입안

사항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미 쏟아 부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좋을 곳을 명확히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