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등)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본회"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본회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비스 : 공제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상품과 제도 등의 통칭
• ② 회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공제회 정관에 따라 공제회 가입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됨
•   1. "일반회원"이란 공제회의 회원 대상자로서 공제급여에 가입하고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는 자
•   2. "특별회원"이란 일반회원이였던 자가 퇴직 후, 적립형공제연금에 가입한 자
• ③ 회원서비스 : 공제회의 공제급여 상품에 가입하여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통칭. 단, 회원에 따라 이용 가능 서비스는 상이함
• ④ 아이디 : 회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회원이 선정하고 공제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번 결정하면 변경 불가능함
• ⑤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함
• ⑥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제회가 지정한 사람을 지칭함
• ⑦ 통지 :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함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공제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자 및 회원에게 공지하며, 이에 동의한 신청자가 서비스를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제 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공지 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정기적으로 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공제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개정)

• ① 공제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③ 공제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공제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인터넷 온라인 가입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공제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 5. 공제회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제회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공제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⑤ 회원은 회원정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공제회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6 조 (승낙 유보 및 불승낙)

•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신청자의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승낙을 제한하는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 용량의 부족인 경우
  • 2. 설비의 기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신청자에 대한 신청승낙을 거부 또는 유보하거나 기존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때
  • 2. 가입신청 내역이 현재의 사실과 상이한 때
  • 3. 회원의 아이디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부정한 용도를 위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경우
  • 5. 기타 공제회가 정한 신청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탈퇴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공제회의 회원정보와 제휴사 등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오류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를 통한 탈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공제회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 공제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공제회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공제회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회원정보관리

제 9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 공제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①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시 공제회 서비스 정책에 의거 공제회 홈페이지 및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회원들이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일부 제휴업체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1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이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④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제회에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 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본인확인 불가,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를 회원에게 안내한 후 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회원정보(주소 및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원정보를 정정할 의무를 가지며, 공제회에 알린 최종의 회원정보를 현재의 회원정보로 간주합니다.
• ③ 회원의 정보 변경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공제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13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공제회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공제급여, 위험보장, 대여 등의 공제 상품
  • 2. 여가, 문화, 교육, 자기계발, 물품 구입 등 각종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 서비스
  • 3. 공제회 사업내용의 홍보 및 서비스 등 각종 정보제공
  • 4. 홈페이지 각종 자료실의 자유로운 이용
  • 5. 기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 서비스
• ② 공제회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회는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및 가입 시 기재된 정보를 활용한, 우편, 이메일, SMS를 통하여 제공키로 합니다.
• ④ 공제회는 공제급여상품 및 각종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의 등본상의 생년월일 등 식별 가능한 기본정보를 통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공제회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회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 ② 공제회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중단)

• ① 공제회는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공제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공제회 홈페이지는 사이트의 공지사항 란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의 제한)

• ① 공제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3.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4.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을 하거나 또는 실행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7.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8. 음란한 내용을 담은 글과 음란자료의 선전 및 유통을 하는 경우
  • 9. 중대한 과실 및 해킹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키거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10.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2. 제휴/협력사의 사이트가 정한 원칙 및 약관에 위배되어 제휴/협력사로부터 회원제재 요청을 받은 경우
  • 13. 제11조 2항, 제16조 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4. 기타 건전한 사이트 운영에 저촉되는 경우
• ② 공제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이트에 확장된 링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회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차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의 유포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공제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3. 공제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4. 공제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공제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등 기타 공제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8. 공제회의 사전 동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9.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하는 행위
  •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17 조 (운영 상의 의무)

공제회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3. 공제회,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다른 회원의 정보 및 ID를 도용하는 행위
  •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공제회 서비스의 관리자 또는 운영진을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제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12.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위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공제회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제회 또는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이용제한)

• ①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저작권, 상표권,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회에 귀속됩니다.
• ② 회원은 제1항의 자료를 공제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0 조 (양도 및 담보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이용의 제한)

공제회는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손해배상)

• ① 공제회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제회의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공제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면책조항)

• ① 공제회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공제회는 회원이 게시판을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공제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공제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⑤ 공제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⑥ 공제회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일의 메시지, 게시판의 게시물 등이 보유 되는 최대일수, 송수신 할 수 있는 메일 메시지의 최대크기, 회원에게 할당되는 최대 디스크 공간 등 일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4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제회와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제1항과 같이 협의하였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공제회와 회원 사이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본 약관은 2025. 7. 1.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