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란

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학대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및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 중 과실, 부주의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형법상의 방어(소송)비용을 담보하여 드리는 공제보험 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소속 종사자 보호

-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금전적) 손해배상책임 해소

- 만일의 형사 소추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확보

2. 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관련 법률 및 종사자들의 소신에 따른 행정 조치 보장

■ 공제상품 장점

1. 기관의 민·형사적 책임을 아울러 담보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3. 공제기간 중 소속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 공제조건 및 공제료

구   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공제료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손해배상	1청구당 3천만원	10만원	25,000원 (1인당)
	고의/중과실		부담보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천만원	10만원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천만원 2,3심 각 5백만원
	유죄		부담보

■ 유의사항

1. 민사·형사를 막론하고 보장은 종사자 1인당 연간 3회로 제한합니다.

2. 형사 법률비용의 최대 보상한도액은 기소전 방어비용과 기소후 소송비용(1~3심)을 합하여 1청구당 3천만원입니다.

3. 형사 법률비용은 무죄 확정 판결시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유죄 취지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무죄 확정 판결로 법원에 청구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은 지급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가입대상

- 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학대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및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

■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시설신고필증 또는 사업지정서

3. 공제가입신청서 또는 공제청약서

■ 기타 유의사항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가입 및 보상문의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0, (팩스)0505-361-9596

※ 청약서/영수증/가입증서 출력 등은 '조회/변경/출력' 버튼 클릭

■ 공제 보상처리 절차

■ 공통 안내사항

사고 발생후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사고 통보를 해주시고,
후속조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 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의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보상문의 : 02-3775-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