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재정)보장공제란

피고용인(근로자)이 부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재산 손실을 보장하고, 또한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관련 지침 및 규정준수

관련 법령	주요내용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가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개인이 막대한 회계사고 금액을 직접 변제하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 신원(재정)보장공제의 보상 범위 및 여부는 약관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기관 및 직원 보호

- 기관 운영자 및 기관 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호

3.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상의 피해 보호

■ 공제상품 장점

1.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 시중의 유사 보장 보험 대비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 모든 가입 절차의 전산화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등에 따른 공제료 차이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동일한 공제료로 제공합니다.

4. 제1부문인 경우 공제기간 종료 후라도 1년 이내에 손해가 발견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제1부문

피고용인(근로자)의 부정직한 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로 인하여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의 손실을 보상

제2부문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 업무상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의 경우 ‘의료, 간병, 치료, 재활(의료)’ 업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제1부문

①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② 직접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법률적으로 부담하는 유형의 손해

제2부문

① 근로자가 사회복지기관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사용자 배상책임)

② 약관상 보상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이외에 다른 배상책임(계약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및 공제보험료 (보장기간 1년)

■ 사고 보상 예시

A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B는 회계담당 직원으로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었음 하지만 최근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평소에 관리하고 있던 현금을 잠시 유용하여 다른 데 사용하였고,B는 여전히 이를 다시 복구하지 못하여 결국

A복지시설은 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 B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4천만원을

유용하였으나 이후 퇴사하였음 공제가입기간은 2012년 1월 ~ 2014년 1월까지 2년간이었으며 보상한도 5천만원으로

가입하였음 A복지시설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한 시점은 2014년 11월임

* 지급공제금 : 3천9백9십만원

(산출방법 : 손해액 4천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3천9백9십만원)

■ 가입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고용주 제외(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기관장 등은 가입 가능)

■ 가입절차 및 유의사항

1. 공제회 홈페이지 신원(재정)보장공제 메뉴에서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온라인에서 청약서 작성

2. 시설정보와 공제(보장)기간, 가입명단 등 입력

3. 자부담 공제료(보험료)입금

-->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 미입금시 보장불가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102-702517

4. 가입증서 및 영수증 출력(시설보관)

--> 시설의 공제료 입금 및 공제회의 확인/승인 완료 이후 아래의 '조회/변경/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증서와
     청약서 출력 보관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102-702517

5. 기타 유의사항

1) 공제(보장)기간은 공제료 납입일 00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입니다.

(단, 공제보장 개시일을 납입일 이후 특정일로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보장)

2) 신원(재정)보장공제는 가입증서, 영수증, 약관 등의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책정과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점을 양지바랍니다.)

3) 신원(재정)보장공제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시설(기관)에서 가입시 가입 및 보상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습니다.

■ 공제료 입금관련 유의사항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를 입금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장개시되며, 청약 후 미입금 기간이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기존 청약신청 내용의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입금지연 시 청약내용 수정, 30일 경과 시 재청약 필요)

■ 기타 안내사항

- 해지청약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해지청약서 (시설 직인 날인)를 반드시 공제회로 송부해 주셔야 해지환급이 진행됩니다.

  * 해지청약서 출력- 신원(재정)보장 공제 -> 조회/변경/출력 -> 해당계약번호 우측(변경이력-청약서/영수증 출력(내)
     해지청약서)

(공제회 팩스 번호 : 02-6969-9606)

■ 가입 및 보상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상팀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6, (팩스)02-6969-9606

※ 갱신/재가입, 인원추가/해지, 청약서/영수증/가입증서 출력 등은 '조회/변경/출력' 버튼 클릭

■ 공제 보상처리 절차

■ 구비서류 안내  ▼(펼치기)

유형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다운로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가입증서 - 손해액 입증 서류 - 통장사본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 공통 안내사항

사고 발생후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사고 통보를 해주시고,
후속조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 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의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보상문의 : 02-3775-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