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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 ■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의무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의 의무가입 보험인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결합한 공제보험입니다.
- ■ 보험가입의 필요성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험가입 의무 명시
-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보험가입)
- 1)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 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2)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 공제상품 장점
- 1. 보험계약 조건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
- 2. 공제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 3.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의 1인당 보상한도액을 1.5억으로 상향하여 향후 있을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대응할 수 있도록
- 하였습니다.
